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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

일단의 토지가 인용된 사례

2026-08-10

사업 형식
재개발정비사업
유형
토지 및 건물 소유주
최초 금액
21억2967만원
증액률
18%
증액된 금액
25억1345만원

의뢰인의 토지 및 건물이 수OO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사안입니다.

재결감정에서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나,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.

각 토지가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함께 이용되고 있어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이에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

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일단의 토지로 인정받아 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.

담당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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